읽은 것/복지국가, 사회정책 (7) 썸네일형 리스트형 7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시기 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 경제체제 권력관계 복지체제 자족적 분배체계의 소멸 시기 1910~1919년(제1기) ·자작농의 몰락과 소작농의 증가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기 ·일제 지배체계 성립 ·소작농의 증가 ·식민지 지주의 증가 ·우파 주도 민족해방운동 ·지주 중심의 분배체계 형성기 소작농 중심의 분배체계 요구 시기 1920~1933년(제2기) ·식민지 지주제의 확립기 ·대 일본 이출 증가로 인한 미곡의 상품화 확산 ·지주와 소작농의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 ·노동운동의 탄생(지역별·직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헤게모니 이전 ·사회주의운동의 등장 ·지주 중심의 분배체계 동요기 탈상품화 요구의 등장 시기 1934~1945년(제3기) ·.. 6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6장 전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18세기부터 1910년 강제병탄까지 제1절 문제제기 적어도 한 국가가 500년 이상 존속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정치·경제·분배체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분배체계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계급모순을 완화시켜 조선이라는 전자본주의 체제를 500년 이상 지속시킨 핵심제도다. 그렇다면 조선을 반 천 년간이나 유지시킨 분배체계는 무엇이었을까? 사회복지학계에서 출간된 문헌을 보면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으로 향약, 계, 두레, 진휼, 진대, 납속보관, 구료, 사궁에 대한 보호, 견면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400)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로는 조선 분배체계의 전체적 상을 그릴 수 없다. 조선의 분배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복지체제를 자본주의 .. 5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5장 사회민주주의 부상과 역사적 복지국가의 태동: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제1절 문제제기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연의 숭고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회주의자의 역사적 시도들이 사회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으로 수렴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사민주의 개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자본주의의 100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사회민주주의는 극우 전체주의(파시즘)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의 도전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다. 단지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민주의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신이 전복하고자 했던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야 했던 것은 .. 4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4장 역사적 복지국가와 개발국가 제1절 문제제기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야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은 한국 사회의 권력자원과 제도 유산과 같은 내생적 변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자원론과 (신)제도주의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왜 상이한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 변수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은 제3세계 국가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권력자원론이 국민국가 내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서구 복지국가들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신)제도주의는 특정 사회의 정치경제적 유산이 그 사회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권력자원론과 (신)제도주의의 가정과 달리 현대 복지국.. 3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3장 복지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과 관점 제1절 문제제기 아날학파는 역사를 설명하는 데 어떤 단일한 원리를 거부한다. 대신 서로 상이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날학파를 다른 역사학파들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다면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에 대한 연구 또한 단일한 이론적 프레임에 근거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다.(142)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을 온전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관련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143) 제2절 세계체계관점,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관점 1. 세계체계관점(체계system와 체제regime에 관한 설명은 148-149 참고) 일반적으로.. 2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2장 한국 복지체제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1절 문제제기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68) ···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묘사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이 카멜레온 같은 것(모든 복지체제 유형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개발국가를 넘어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시작점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이행 시기의 복지 확대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 방식과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의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대규모의 국가 개입을 필.. 1장_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1부 이론과 방법 제1장 문제 설정과 연구 전략 제1절 왜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인가?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될 수 있다. 하지만 기원과 궤적은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하며, 설명의 핵심은 “어떤 눈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역사 인식, 사관) (27) 한국 복지제도에 대규모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영리적인) 민간기관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왜, 누구에 의해,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거쳐 현재와 같은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복지국가란 몇 개의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구성물이 아니다.(.. 이전 1 다음